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관리자

2008-09-23 15:52:58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오는 10월 9일(토)에 서울 산업인력공단(국제회의실 10층)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노동입법의 현황과 과제"이며,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에 대하여 입법안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학회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제 : 노동입법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04년 10월 9일(토) 14:00～18:00

◎ 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회의실 10층)

◎ 초청의 말씀

노동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9월 10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 한법률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23일에는 노동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확정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허용을 위한 입법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 허용과 비정규근로자보호 입법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번 국회 회기 중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입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특히 노동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입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이들 현안문제에 대한 학회 회원들의 견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계 학술발표회를 “노동입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가하시어 중요한 입법을 위한 합의도출 과정에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23일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 광 택

▣행사일정14:00～14:30 등 록

14:30～14:45 개회식 사 회: 박수근 교수(한양대)

개회사 이광택 회장(국민대)

14:45～17:30 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사 회 : 하경효 교수(고려대)

발 표 : 이상윤 교수(연세대) / 김인재 교수(상지대)

토 론 : 강성태 교수(한양대) / 김소영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휴 식>

▣제2주제 “비정규 노동과 기간제 근로”